세미나 2017-03-20~2017-03-25
본 세미나를 위해 OECD에서 Mr. Alastair Thomas와 Mr. Tibor Hanappi가, 벨기에 재무부에서 Mr. Christian Valenduc 이 강사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조세정책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제도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정책 설계를 위한 그룹별 사례 연구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가별 발표를 통해 세제 혜택과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실용적인 시간을 보냈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석방법 - 미시시뮬레이션 (Microsimulation), ETR(실효세율) 모델링
- 조세정책 간 상충되는 문제 해결
-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설계 이슈
- 세제 혜택과 조세 지출 보고 및 손익분석
- 조세회피와 탈세
-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제도
- 세수추계 그룹별 사례 연구
대부분의 아태지역 개도국들이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분석방법의 이해와 기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본 세미나를 통해 개도국이 올바른 조세정책 확립을 통한 재정확보에 한걸음 진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