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세정책본부는 아태지역 조세정책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2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16. 2.22(월)-27(토))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제 등 소득세제에 대한 경제학, 재정학 측면에서의 기본 개념과 경제상황 및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에 대해서 OECD 본부 및 회원국(스위스, 한국) 강사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또한 네팔, 몰디브 등 소득세 체계가 미비한 개도국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소득세제 개선과 디자인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제도의 목적과 요소별 상관관계

  - 조세의 탄력성과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edence)

  - 소득세제의 최근 추세와 조세부담률

  - 소득재분배 효과와 실효세율

​  - 조세감면제도 및 각국별 사례발표

​  - 국제적 조세회피와 탈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