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세청과의 양자협력사업 개최

조세조약 협상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 과정

조세정책본부는 캄보디아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Kingdom of Cambodia)와 양자협력사업을 '16. 1.12~14, 3일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국제거래에서 필요한 조세조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 관련 실무 능력 배양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에 따라 캄보디아는 ASEAN 회원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국 내 국제조세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를 인하여 현재까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의 OECD 국제조세세미나, 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국세청 내 조세조약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능력배양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Signing Ceremony만 남은 상황)이며,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ASEAN 주요 협력대상인 한국, 일본, 중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번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관계자가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정책, 국가간 과세·금융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과 실무 적용 문제에 대해서 강연하였으며 캄보디아 국세청 고위관계자 등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양자협력사업은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예비회담 성격도 띄고 있어 세미나 종료 후 양국 관계자들은 별도의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세본부는 캄보디아에 두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도시인 시엠립을 방문하였다. 이 곳의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시엠립지방국세청을 공식 방문하여 시엠립 조세행정 애로사항, 한국인 투자 및 납세 규모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조세본부는 IT 시스템 발전을 위해 시엠림지방국세청 측에 노트북 컴퓨터 2대를 기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