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2015-06-19~2015-06-19
| OECD 한국센터-한국국제조세협회 주최 국제조세 컨퍼런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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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 6.19(금)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제: “OECD BEPS Project: Recent Development and Selected Issues” ○ 문의처: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 (전화) 02-3702-7113 / dhlim@oecdkorea.org |
모시는 글
다국적기업이 소득 발생지국의 세원을 잠식하고세부담이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추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G20과 OECD가 본격 추진중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는 최근 들어 전세계적인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20와 OECD는 BEPS 방지를 위해15개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금년 말을 기한으로 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의 하나로서, 고정사업장 요건을 인위적으로 회피하는현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횡행하는 조세조약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국제조세 조류의 변화에 발맞추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와 한국국제조세협회는 OECD 조세조약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국제조세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최근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고정사업장 요건회피 및 조세조약 남용 방지 방안에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5년 6월 19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국제조세학술대회에조세전문가와 관련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2015년 6월
조원경 조세정책본부장 ▪ 이진영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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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Agenda Joint International Tax Conference (IFA Korea and OECD Korea Policy Centre) OECD BEPS project: Recent Developments and Selected Issues 19 June 2015 - KCCI Meeting Room, Seoul,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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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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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20 |
OPEN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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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remarks by
Mr. Weon-Kyoung JO, Director General, Tax Programme, OECD Korea Policy Centre Mr. Jin Young LEE, Chair, IF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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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6:00 |
SESSION 1: AN OVERVIEW OF THE BEPS WORK AND TREATY ABUSE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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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Mr. David Partington, Senior Advisor, CTPA, OECD
Moderator: Dr. Kyung Geun Lee (Yulchon LLC) Discussant: Ms. Sung Ah Cho (Deputy Director,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Korea) Developing Country Official (TBD) Professor Jae-ho Lee (University of Seoul) Mr. Hae Ma Joong Kim (Kim & Chang) Open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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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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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8:00 |
SESSION 2: PREVENT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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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r Mr. Michael Kiesewetter, Federal Ministry of Finance, Germany
Moderator: Professor Mee-Hyon Lee (Yonsei University) Discussant: Dr. Sung Hoon Hong (Research Fellow, KIPF) Developing Country Official (TBD) Professor Joon Seok Oh (Sookmyung University) Dr. Jung-Hwon Chun (HP North Asia-Pacific) Open Discu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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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10 |
CLOS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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