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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는 '15. 5. 2~3, 2일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피지국세·관세청(Fiji Revenue& Customs Authority)과 양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세·관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Mr. Visbanath Das 내국세국장, Ms. Koni Ravono 감사(Audit) 담당 국장 및 6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Mr. Jitoko Tikolevu 국세·관세청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조세 실무경험이 부족한 피지 공무원을 위해 교육 세미나를 개최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피지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는 좁아지고 있으며 피지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과 피지가 경제 및 세원 규모에 있어서 다를 수 있으나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과세의 원칙은 같기에, FRCA의 공무원들이 한국 정부가 제공한 귀중한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세미나는 조세조약 기본이론 및 한국의 정책경험, 한국 조세정책 및 행정시스템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개발과 조세 (조원경 본부장)
- 1960년대부터 한국의 개발경험과 그 함의
- 개발에 있어 선진적 조세제도의 중요성 및 정책방향 제언
▷ OECD 비회원국협력사업 및 조세본부 역할 (임동현 선임연구원)
- OECD 설립배경, 현황 및 주요 사업․역할 소개
- OECD 한국센터 소개 및 조세본부 역할, 사업추진방향
▷한국의 전자세정제도 (임동현 선임연구원)
- 전자세정제도 구축의 역사
- 국세행정시스템(TIS)의 개요 및 향후 전망
▷ 한국의 조세정책 및 행정시스템 (이종수 부본부장)
-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국경에서의 조정 등)
-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및 행정
▷ Korea at a Glance (박영 국제연구원)
▷ OECD/G20 BEPS의 주요 이슈 (조원경 본부장)
- 디지털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및 선진국의 대응 등
▷ 조세조약 기본이론과 정책 경험 (이경근 세무사)
- 조세조약 개요, 조세조약의 해석,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개념
- 배당․이자․사용료 등 국제조세 기본이론에 대해 설명
▷ 한국의 원천세(Withholding Tax) 제도 (이경근 세무사)
- 한국의 새로운 원천세 제도와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 원천세 제도에 있어서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의 적용
○ 2일간의 세미나 후, 수료식에서 Ms. Arieta Raitamata 선임감사관은 조세본부와의 양자협력사업을 통해 피지국세·관세청 공무원들이 국제조세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유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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