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관련 아ㆍ태지역 국가간 네트워크 회의 결과

OECD/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BEPS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아ㆍ태지역 국가간 BEPS 네트워크 회의를 '15.2.12(목)~13(금)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도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OECD에서 추진하는 지역회의*로서 아ㆍ태지역에서는 작년과 올해 연속하여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 아ㆍ태지역(2.12~13, 서울)

• 라틴아메리카(2.26~27, 리마)

• 불어사용국(2.27, 가봉)

• 유라시아(3.4~5, 앙카라)

• 아프리카(4.20~21, 프리토리아)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강윤진 국제조세제도과장과 인도네시아 John Hutagaol 조세국장이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OECD 사무국의 BEPS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 개도국 등 지역관련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민간의견 수렴, 개도국의 BEPS프로젝트 참여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22개국 정부대표(차관보ㆍ국장급)와 기업관계자, 시민단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OECD측에서 2개의 별도 세션(Business 세션, NGOs 세션)을 통해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조세조약 남용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과 관련하여 세법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BEPS프로젝트로 인한 성과와 기업의 납세협력부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NGO 세션에서는 다자간 금융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하여 글로벌 조세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