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무부(DOF) 양자협력사업 개최결과

▷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는 '14. 9. 3~4, 2일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와 양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재무부 소속 세제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본 세미나에는 Mr. Gil Beltran 내국세 담당 차관보, Mr. Paul Jeremias 국제조세 담당 차관보 및 3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Mr. Gil Beltran 차관보는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조세 실무경험이 부족한 필리핀 재무부 공무원을 위해 교육 세미나를 개최해준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본 교육을 통해 참여공무원 각 개인의 국제조세 관련 능력배양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또한 한국의 조세제도(전자세정, 부가세) 강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 부가세 제도 개정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필리핀 재무부와 향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당부하였다.

  ㅇ (세미나 1일차) 조세조약 기본이론과 정책 경험 (이경근 세무사)

      - 조세조약 개요, 조세조약의 해석,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개념

      - 배당․이자․사용료 등 국제조세 기본이론에 대해 설명

  ㅇ OECD 비회원국협력사업 및 조세본부 역할 (임동현 선임연구원)

      - OECD 설립배경, 현황 및 주요 사업․역할 소개

      - OECD 한국센터 소개 및 조세본부 역할, 사업추진방향

  ㅇ Korea at a Glance (박영 국제연구원)

  ㅇ (세미나 2일차) 이전가격세제 (이경근 세무사)

      - Arm's Length Price (정상가격원칙), 이전가격 세제 및 최근 이슈

  ㅇ 한국의 조세정책 및 행정시스템 (이종수 부본부장)

     - 한국 전자세정제도(E-tax System) 및 현금영수증 제도

     - 부가가치세 제도 및 행정 (지하경제양성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