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3-12-10~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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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아․태지역 공공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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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화) ~ 12. 12(목), 롯데 호텔 제주
Collaborative Governance : Horizontal, Vertical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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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는 12. 10(화)부터 12월 12(목)까지 3일간 「협력 거버넌스-수평적 협력, 수직적 협력 그리고 민관협력」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 국장급 공무원을 초청하여 “제 8차 아태지역 공공거버넌스 세미나(the 8th Multi-country Study Mission on Public Governance)"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OECD 본부의 각 부서 담당자와 공유했다.
√ 공공관리정책본부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ECD 비회원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보다 나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제 8차로 개최되는 금년 세미나에서는 강의, 패널 토의 등의 다양한 구성으로 각국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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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국, 시민단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아시아 국가에 적합한 정책 제안을 제공해 주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16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부처간 협력 (Ministerial-level Collaboration): OECD 및 아태지역 국가 사례 공유
ㅇ민관 협력 (Public-Private Collaboration)
- 정부와 기업의 협력(Public-Private Collaboration)
-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Public-Civilian Collaboration)
ㅇ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Multi-level Government Collaboration): OECD 및 아태지역 국가 사례 공유
ㅇ공공민간협력사업 (OECD 새로운 동남아시아프로그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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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협력사업 (OECD 새로운 동남아시아프로그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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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및 아태지역 국가 사례 공유를 통해 중국의 환경관리사업 민간협력 시도사례, 인도의 장학금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정보 공유 장려, 싱가폴의 민간, 기업, 정부 간의 상호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미래추구 계획 (OSC) 등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위한 각 국의 전략, 문제점 및 대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아울러, OECD 공공민간협력사업 대표 (Ian Hawkesworth) 주관으로 「공공민간협력사업 동남아시아프로그램 출범」에 대한 특별세션을 진행하였으며, 비용대비 가치의 보증, 민관협력사업의 수용가능성과 재정 건정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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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공공지출‧예산과장 대행(Ronald Downes)의 주재로 진행된 총괄토론과 공공관리정책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14년도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향후 아태지역 국가 간의 잦은 소통을 장려하도록 권고하였다.
√ 공공관리정책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행정관리에 관련된 도전과 실패사례를 나눔으로 인해 각 국의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 방식의 협력 가능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각 국의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세미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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