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Advisory Group / 조세와 개발 회의

[2013. 10. 29 ~ 31. 노보텔 앰버서더]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본부장: 조규범)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OECD 자문그룹회의 및 “조세와 개발” 회의를 '13.10.29(화)에서 ‘13.10.31(목)까지 총 3일간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ㅇ OECD 자문그룹회의는 ‘13.10.29(화)~30(오전), 총 1.5일간 약 70여명의 비회원국 및 관련 국제조세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조세논의 동향 및 비회원국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조세와 개발(Tax and Development)회의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13.10.30(오후)~31, 총 1.5일 동안 약 120명의 전 세계 조세 및 개발 관련 정부,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조세와 개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Task Force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를 검토했으며 향후 Task Force의 행동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두 연계된(back-to-back)회의는 총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OECD 자문그룹회의 주요 논의 내용

□ 금번 OECD 자문그룹회의는 총 45개의 국가 및 관련 국제 조세기구에서 참가한 대표자들이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회원국협력사업 평가 및 사업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OECD 조세분야 주요 논의동향, 비회원국 협력사업 강화 방안, 동남아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조세와 개발 회의 주요 논의 내용

□ 금번 조세와 개발 회의는 대한민국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전 세계 조세 및 개발 관련 정부, 민간단체 등 관련 국제기구와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발도상국 조세정책·행정 역량 개발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경제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대 행사

□ 금번 국제회의 중 대한민국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는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였다. 본 회의에 포함되었던 부대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ㅇ 28일(월) 저녁: AG전야 Reception Cocktail Party

ㅇ 29일(화) 저녁: 환영만찬 / 국악공연

ㅇ 30일(수) 점심: 통합오찬

ㅇ 31일(목) 저녁: 환송만찬

□ 참가자들은 부대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국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회의 의의 및 평가 

  ㅇ 금번 회의는 당 조세본부 및 통합세터 설립(‘07년) 이래 최대 규모의 고위급 OECD 관련 국제행사로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세제실장, KDI 원장, KDI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외 VIP로는 OECD CTPA 국장, OECD DCD 국장, 파푸아뉴기니 국세청장, 우간다 국세청장 등 다수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ㅇ 본 back-to-back 국제회의는 2014년에 예정된 OECD 자문그룹회의와 조세와 개발 회의 의제 선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조세 관련 과제들을 인지함과 동시에 토의·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행사였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금번 회의는 조세정책본부의 국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Tax Programme, OECD Korea Policy Cen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