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IFA Korea 공동개최 국제 조세 컨퍼런스

(2013. 6. 14. 은행연합회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본부장: 조규범)는 한국국제조세협회(IFA)와 함께 공동 국제조세 컨퍼런스를 2013. 6. 14(금)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하였다. OECD 모델조세조약과 국제조세 최신 이슈를 다룬 금번 공개 컨퍼런스는 약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주요 논의 내용

□ 금번 국제 조세 컨퍼런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포함한 국내 국제조세 전문가들과 아·태지역 조세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OECD 모델조세조약의 최근 동향, 혼성사업체 과세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토론과 발표과정을 통해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정성과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논의했고,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의 중심이 되는 다국적기업과 같은 혼성사업체의 과세문제와 관련, 최근 법원판결과 세법개정 내용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국제 조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관련 최신 이슈들과 사례들을 접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조규범 OECD 대한민국 조세정책본부장은 “국내 학계, 전문가, 과세당국 관계자들과 OECD 전문가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최근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국내제도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Tax Programme, OECD Korea Policy Cen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