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 대상 공개 국제회의

"The Interface of Transfer Pricing & Customs Valuation" 세미나 개최

(2013. 5. 1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본부장: 조규범)는 세계관세기구(WCO)와 함께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조화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2013. 5. 10(금) 오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 금번 국제회의는 OECD와 WCO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내행사로서 아·태지역 국제조세·관세공무원들과 국내 정부관계자들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특수 관계자간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내국세법(이전가격)과 관세법(관세평가)의 접근 방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조화 문제에 대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이전가격, 관세수입 평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관련 이슈들과 사례들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ㅇ 조규범 OECD 대한민국 조세정책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정부 당국에서는 중복과세 방지 등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출입 업계에서도 중복조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