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OECD Advisory Group Meeting 참석

(2012. 4.11 ~ 1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조세정책본부 김정홍 부본부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2년  OECD Advisory Group Meeting에 2012. 4.11(수)~ 12(목)까지 2일간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OECD 조세행정센터(CTPA)와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주최하였다.

◇ 본 회의에는 OECD 사무국 비회원국협력담당 행정관을 비롯한 OECD 조세센터(MTC),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 20여개국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조세와 개발 작업반 진행동향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방향

 ㅇ이전가격 분야 최근동향

 ㅇ조세와 불균형 관련 정책방향

 ㅇ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ㅇ조세와 불법금융거래단속 협력 동향

 ㅇGlobal Relations 잠재력 강화 방안

 각 의제별 논의 내용

◇ 조세와 개발 작업 및 조세감면제도 개선방향

  o 사무국은 조세와 개발 작업(국가건설, 이전가격, 역외탈세방지, 다국적기업 재무보고 등 4개 소작업반)동향을 소개하고,특히 국가건설(state building) 관련조세인센티브 제도의 투명성가이드라인작업을 설명

 o 패널토의에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유용성 여부가 논의되었으며,특히투자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OECD 작업시 이를 고려키로 함

◇ 이전가격분야 최근동향

  o 사무국은 이전가격 매뉴얼, 개도국 교육사업(베트남 등)등OECD 조세와 개발작업반 및 UN의 개도국 이전가격 역량강화사업을 소개함

  o 패널 토의에서는이전가격지침을 개도국 과세당국 및 기업이간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지지와 관심이 표명됨

 * safe habor 개정 및 양자간 약정, 문서제출요건 간소화, APA 등

   - 아울러, 독립기업원칙의 일부인 과소자본세제 관련 OECD가 개도국의 모델법안을 입안해 주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음

 ◇ 조세와 불균형 관련 정책방향

  o 사무국은 2011년 인도에서 개최된 국제조세대화(ITD) 이후 조세와불균형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패널 토의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조세부과 효율성 및 공평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국적없는 소득(homeless income)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o 사무국은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의 성공적 정착,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 확대 등정보교환을 통한 탈세방지에 전세계적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설명함

  o 패널토의에서는개도국들의 정보교환 법제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원필요성이 강조되었고,정보교환방법 중자동정보교환이 더 유용하다는 점과 함께다자간 협약이 단순정보교환 이상으로 과세당국의 협력을포함하므로 실질적인 조세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조세와 불법금융거래단속 협력 동향

  o 사무국은불법적 금융거래와 탈세가 동전의 양면으로서,과세당국과 사법당국간 협력과 공조를 위해 ‘11.3월(오슬로) 개최된 조세와범죄 회의를 소개하고, 금년 6월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 관심을 요청함.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과세당국과 사법당국간 조세와 범죄 분야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범정부차원의 협력 모델로 가능할 것이라고함

◇ Global Relations 잠재력 강화 방안

  o 사무국은 ‘12년 대외관계 분야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대외관계 분야 작업방향에 대한 참가국의 의견을 청취한 바(패널 토의),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됨

  - OECD 지식의 전수를 위해 개도국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며,특히지역단위로 개도국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바,지역조세센터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ECD의 지식을 비회원국에 전파하기 위해e-learning(원격교육)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미나 참가전 e-learning 도구를 통한 사전 학습이 중요함

  - OECD 작업반(WP)의 작업내용을 대외관계 프로그램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개도국의 세법입안을 위한 OECD 차원의 모델법안 작업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