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제7차 OECD-ASEAN 국제조세세미나 “조세특례제도(Tax Incentives)"를 2012. 2.13(월)부터 18(토)까지 6일간 프리마 호텔(서울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본 세미나의 목적은 아․태지역 비회원국 조세정책 및 행정 담당자에게 투자유인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지원)제도의 장단점과 각국의 제도 시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특히, OECD 본부 및 회원국(이태리, 벨기에 재무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비회원국 재정부, 국세청 소속 공무원 25명(한국 국세청 소속 3명 포함)이 참석하였다.

□ 또한 각국의 제도 및 정책시행 사례를 15분 내외로 발표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자국의 정책입안 및 개선에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조세특례, 지원제도의 변화

ㅇ 조세정책 목적 간의 상충관계와 해결방안

ㅇ 각국의 조세특례, 지원제도 발표

ㅇ 조세지출예산제도 (이태리 사례발표)

ㅇ 아시아 각국의 세원확대와 조세특례제도 발표 및 토의

ㅇ 각국의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

이번 세미나에 강사요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강의 참여로 인해서 세미나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공무원과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이후 본국에서 제도 설계나 개선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Ms. Maria T. Monteduro

Ministry of Finance, Italy

한국의 역사, 문화 체험 등 기회

□ 세미나 참가자들은 2월의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덕궁 등 서울시내 고궁과 광화문 광장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 경제 발전상을 골고루 경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