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Tax Policy Analysis"

(2011. 9.19 ~ 24, 서울 프리마 호텔 노블레스 홀)

□ 조세정책본부는 제71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조세정책분석(Tax Policy Analysis)"을 2011. 9.19(월)부터 24(토)까지 6일간 프리마 호텔 노블레스 A홀(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본 세미나에는 OECD 조세정책분석 전문가인 Mr. Bert Brys, 관련 Working Party 의장을 맡고 있는 Mr. Christian Valenduc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Ms. Susan Himes (미국 변호사), Mr. Martin Baur(스위스 국세청) 등이 강사진으로 참석하였다. 국세청 소속 한국인 참가자 1명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비회원국 조세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세미나는 조세정책을 통한 각국의 2008년 금융, 경제위기 극복 방법 고찰, OECD 회원국 및 선진국의 조세정책 흐름과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ㅇ OECD Working Party 2의 역할과 사업 소개

ㅇ 과거 경험 및 사례 고찰 “효과적, 비효과적 정책사례 발표”

ㅇ 조세정책목표 충돌과 조정 사례 발표

ㅇ 법인세, 부가가치세 정책에 있어서 충돌, 해결 사례

ㅇ 2008년 경제, 금융 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조세정책 흐름

ㅇ 조세정책분석의 이론적 배경 : 조세모델링, 조세지표, 실효세율

ㅇ 개인소득세제도 개혁

ㅇ 조세개혁의 장애물, 해결 방법

ㅇ 기업이익 및 투자에 대한 과세 정책

ㅇ 각국의 조세개혁 청사진 (각국별 발표)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참가자들의 조세정책 추진 사례를 성공, 실패 사례로 구분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례발표는 각국 정책담당자에게 좋은 정보공유의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문화,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기회

□ 세미나 참가자들은 조세정책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ㅇ 참가자들은 서울 시내관광, 산업시찰 등을 통해 한국을 더욱 깊게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