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International Tax Avoidance"

(2011. 8.22 ~ 27, 서울 프리마 호텔 노블레스 홀)

□ 조세정책본부는 제70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국제적 조세회피 (International Tax Avoidance)"을 2011. 8.22(월)부터 27(토)까지 6일간 프리마 호텔 노블레스 A홀(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본 세미나에는 OECD 본부 소속 Mr. Raffaele Russo, Ms. Carine Stoffels 그리고 IBFD Ms. Emanuela Santoro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비회원국 조세공무원 26명이 참가자로 참석하였다.

ㅇ 본 세미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국제 상거래상의 조세회피, 탈세 등의 실태와 대응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ㅇ 조세계획, 조세회피, 탈세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

ㅇ Setting the ground rules 공정가격원칙 등에 대한 설명 및 동향

ㅇ 공급선 관리, OECD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 설명

ㅇ 금융자금 조달기법 (기업내 조달, 저세율 국가)

ㅇ 사례연구 및 각국 경험 발표

ㅇ 조세피난처의 정의

ㅇ 재원조달방법에 따른 조세회피 방법

ㅇ 지배구조 등에 따른 조세회피 방법

ㅇ 각국 사례 발표

ㅇ 본 세미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와 조세피난처,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정보공유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서울타워, 삼성전자 등 산업시찰, 문화관광 시행

□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아 한국의 IT 기술을 경험하였다.

□ 고궁박물관, 경복궁 등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공무원을 위한 특강 진행

ㅇ Mr. Russo, Ms. Stoffels은 국세청 역외탈세 및 국제거래 조사 담당 직원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