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OECD 비회원국협력위원회(BCNOEs) 회의 참석

(2011.06.24, OECD Conference Center, 프랑스 파리)

□ 2011년 OECD 비회원국협력위원회(BCNOEs: Board for Cooperation with Non-OECDEconomies

   회의가 2011.06.24(금)에 파리 OECD 본부내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 본 회의에는Mr. Richard Parry, Mr. Ubaldo Gonzalez 등 재정위원회(CTPA) 관계자 8명,

   Mr.MasatsuguAsakawa, Mr. Edwin Visser 공동의장 및 12여개 회원국에서 각국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본 회의에서는 재정위원회에서 수행중인 회원국 확대(Enlargement), 관계강화사업(Enhanced

      Engagement: full participation)등 비회원국 협력사업 진행현황, 성과 및 향후 방향을 비롯하여

     조세와경제개발 사업의 진행사항 및 비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ㅇ 비회원국 협력사업 (Global Relations Programme)

      - 비회원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주요 사안을 미리 파악하여 각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것

        또한 시급한과제

      -Global Forum 등의 국제적 행사에서 각 국가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유도

        하는것이 중요

      -OECD외의 EC나 UN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협력도 중요

      - 2010년 비회원국 협력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ㅇ 주요 비회원국 협력강화 (Enhanced Engagement)

       - OECD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을FullParticipation

          (OECD와의 공식적인 관계구축 국가)대상국으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ㅇ 회원국 확대 (Enlargement)

        -OECD이사회는 러시아를잠정 가입대상국으로 정하고 사전준비 작업에 돌입

        - 재정위는 러시아의 조세분야의 투명성, 제도 개선 및 이행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하고,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

   ㅇ 조세와 개발 (Tax and Development)

        -조세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를 지속하기 위한 사업예산 확보, 사업자금 지원이일부 국가에편

          중  되는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회원가입 대상국의 지원금 유도,Advisory Group을 통한 비회원의 다각적인 사업참여 및국제

          구호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예산확보 등 필요

  ㅇ2011년 Advisory Group Meeting (잠비아) 개최 결과 보고

       - 3.28~3.30 잠비아에서 개최된 Advisory Group Meeting은 잠비아 재무부의 전폭적인지원을

          통해성공적으로 개최

       - 5개 Multilateral Tax center의 사업현황 및 실적 보고

       - 기타 비회원국협력사업 진행상황 보고

ㅇ 기타

      - 내년 OECD 비회원국 협력위원(BCNOEs) 연차회의 개최시기 관련하여 재정위원회 회의와 연이

        어back to back 으로 재정위 회의 이전 또는 직후 개최여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