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Tax Treaties: Special Issues"

(2011. 4.11 ~ 16, 서울 프리마 호텔 노블레스 홀)

□ 조세정책본부는 제69차 OECD 국제조세세미나 “조세조약(Tax Treaties: Special Issues)"을 2011. 4.11(월)부터 16(토)까지 6일간 프리마 호텔 노블레스 A홀(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본 세미나에는 OECD 본부 CTPA 선임행정관인 Mr. David Partington이 주임강사로 참여하였고, 국세청 소속 한국인 참가자 3명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 비회원국 조세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미국 IRS 소속 Mr. Graham Clark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고, 세미나 전체 일정을 Mr. Partington이 진행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ㅇ 조세조약의 기능과 역학

ㅇ 조세조약의 혜택, 이중거주자 과세문제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 및 기본 규칙

ㅇ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ㅇ 건설업, 대리인 등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와 해결방법

ㅇ 고정사업장의 이익 배분에 따른 과세권 조정

ㅇ 부동산, 자본이득과세와 조세조약

ㅇ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적용

ㅇ 로열티의 개념 정의

ㅇ 예술가, 스포츠맨에 대한 과세

ㅇ 세미나는 OECD 조세모델 등 기본 국제조세이론과 사례발표 등 진행되었으며, 특히 그룹별 분임토의, 발표 등으로 각국 조세조약 체결 현황, 차이점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타워, 삼성전자 등 산업시찰, 문화관광 시행

□ 세미나 참가자들은 서울타워, 광화문 광장 등 서울의 명소를 두루 들러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ㅇ 삼성전자(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IT 발전상을 몸소 경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