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OECD Advisory Group Meeting 참석

(2011. 3.28 ~ 30, 잠비아 리빙스톤)

□ 조세정책본부 관계자는 2011년 OECD Advisory Group Meeting에 2011. 3.28부터 30)까지 6일간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잠비아 국세청 주최로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개최되었다.

□ 본 세미나에는 OECD 본부 비회원국협력담당 과장을 비롯한 전문관 및 ATAF, SADC 등 아프리카 국제기구, CIAT 등 조세 관련 국제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회원국 조세센터 관계자,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 하였다.

ㅇ 또한 비회원국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비회원국 대표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

□ 본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ㅇ 2010년 회의 결과 보고, 회의 사후 평가 및 진행사항 보고

ㅇ 2010/11 OECD 비회원국협력사업 연차보고서 발표

ㅇ IES Report 보고 (각 프로그램 및 센터별 설문평가) 및 평가

ㅇ ATAF 설립 및 활동사항 보고 (남아공 국세청)

ㅇ SADC 사업영역 확대 및 그간의 평가

ㅇITD 연구결과 발표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 국가의 조세행정시스템)

ㅇ 각 Multilateral Tax Center별 사업평가 보고

ㅇ 비회원국과의 OECD Partnership 프로그램 방향

ㅇ “조세와 발전”, “State-Building” 개발을 위한 TF 역할

ㅇ 아프리카조세포럼(ATAF) 중심의 이전가격세제 도입 문제

- 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효율적, 효과적인 조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현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

- 2011년 7개 기술협력세미나(조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 참여할 예정

조세정책본부 사업 성과 발표

2010년 조세본부 개최 비회원국 협력사업 성과 발표

ㅇ 정규 OECD 조세세미나 및 OECD-ASEAN 협력사업 개최 현황 (총 6회 개최, 당초 계획 7회 중 1회 취소)

ㅇ 양자간 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설명

- 양자협력사업은 97년 센터 개소 이후, 다자간 협력(OECD 세미나, 25개국 참여)의 노하우를 통해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확대

- '09년 캄보디아 국세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등과 협력사업 추진

- 현지 세무공무원들에게 국제조세 일반이론 등 선진 조세제도 및 한국의 조세정책 경험을 전수

- '11년 이후, 양자협력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태평양 국가 등으로 확대 추진

향후 계획 보고

- '11년 양자협력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소개

주요 세션 참여 및 발언

ㅇ 지역 내 비회원국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

- 지역 내 정치, 경제적 영향력 평가

-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 및 현지 진출기업 중요성

ㅇ 역내 국가 경제발전 수준, 조세체계 등을 감안한 세미나 주제 선정,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

ㅇ 한국 문화․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ㅇ 세미나 참가자 등과의 Network 구축, Communication 채널 역할

ㅇ 주요 발언 내용

- 아프리카 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조언

․60 ~70년대의 한국 경제개발 경험,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한 경제목표 제시 및 전국가적 역량 투입

․70년대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를 통한 세수 확보, 재정건전성 유지 → 기간산업, 도로․항만 등 인프라 투자 → 수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