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와 ADB(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UNDESA(유엔 경제사회국)와 공동으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세조약협상(Negotiations of Tax Treaties) 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본 워크숍에는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당국 공무원 32명과 OECD, ADB, 그리고 UNDESA 소속의 강사 9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Néstor Venegas (OECD), Edward Barret (OECD), Sara Shearmur (OECD), Juan Carlos Trujilo (Mexico), Ronita Ram(Australia), Patricia Brown (UNDESA), Irving Ojeda(UNDESA), Shati Meyer-Nandi (ADB)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조세조약협상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조약 내 조항들과 더불어 이를 협상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쟁점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워크숍은 두 가상의 국가인 프레도니아와 유토피아 간의 조세조약에 관한 모의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상은 최근에 체결된 조약과, 가상의 조약 모델, 그리고 두 국가의 조세 시스템에 근거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4-5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의 멤버가 되며, 유토피아 팀과 프레도니아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모든 팀에 한 명의 강사가 배정되었으며 협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조별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들의 주도로 모든 참가자들이 팀의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나눠 가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두 가상 국가인 유토피아와 프레도니아의 조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유토피아와 아틀란티스 간의 최근에 체결된 조약, 그리고 프레도니아와 릴리풋 간의 최근 체결 조약, 그리고 각 국가가 제시하는 모델 조약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각 국가간 조약 및 조항을 나란히 두고 비교 및 검토할 것을 제안받았으며 사전에 제공된 자료들을 공부하고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 능력과 협상 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이 실무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추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