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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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 시 : ’24. 5.28(화) ~ 30(목), 3일간

ㅇ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식 : 5.28(화) 14:00-20:00

ㅇ OECD 경쟁워크숍(경쟁주창) : 5.29(수) ~ 30(목), 2일간

□ 회의형식 : 대면 워크숍

ㅇ 개최장소 : 코트야드서울보타닉파크 호텔 (서울 강서구 소재)

□ 주 제 : 경쟁주창 (Competition Advocacy)

□ 참 석 자

ㅇ 기념식 (80명)

- (해외참석자) OECD 및 회원국(미국, 일본) 고위관계자와 말련,

인니, 인도, 베트남 등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공무원 등*

* 요시키 타케우치 OECD 사무차장,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 의장,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몽골 경쟁소비자청장, 말련 경쟁위 사무처장, 일본 공취위 경쟁

국장 등

- (국내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학계 인사, 전직 경쟁본부 본부장·부

본부장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신현윤 공정거래연합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

ㅇ 경쟁워크숍 (30명)

- (발표자) OECD 및 선진 경쟁당국(영국(온라인), 한국, 홍콩 등)

비·회원국 전문가

- (참가자)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공정위 해외연수생 등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결과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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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 20주년 기념행사

‘24. 5월 경쟁정책본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워크숍

□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개회식

ㅇ (개회사) 김호태 경쟁본부장

ㅇ (축사)

- 요시키 타케우치 OECD 사무차장

- 조홍선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식

ㅇ (축하영상)

- 페루 경쟁당국 알베르토 빌라누에바 에스라바 위원장

- 헝가리 경쟁당국 싸바 발라즈 리고 위원장

- 필리핀 경쟁당국 마이클 아귀날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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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발표)

-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사무처장 이스칸다르 이스마엘

- 베트남 경쟁당국 과장 응우엔 안

□ 기념 워크숍 주요내용

ㅇ (기조연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의 역사와 발전

- 경쟁주창(Advocacy)의 중요성

-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 환경 마련의 중요성

- 이해당사자 간 유연한 소통을 통한 경쟁주창 정책보완 필요 등

ㅇ (패널토의) 아·태 경쟁당국 고위관계자

- 이스칸다르 이스마엘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사무처장

· 규제 격차, 시장구조 다양성, 경쟁에 대한 인식부족 등 문제 파악

· 정부·기관·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 주요 매체 및 소셜미디어(링크드인 등) 활용 전략

· 경쟁영향평가 도입, 해외 경쟁법 전문가 고용 등 국제협력 강화 등

- 쿠미코 타나카 일본 공취위 국장

· 법 집행과 경쟁주창 활동의 중요성 설명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시장분석 및 반경쟁 관행 지적

· 온라인 뉴스 콘텐츠 시장 등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권고안 제시

· 중소기업 비용상승 문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정책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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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경쟁영향평가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노력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 경쟁정책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티모시 커 홍콩경쟁당국 국제협력국장

· 입법자·고위공무원·실무공무원 등과의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홍콩의 경쟁영향평가 수행 방식

· 그간 홍콩의 경쟁주창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등

- 타우픽 아리얀토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부국장

· 경쟁 체크리스트 도입 및 중앙·지방정부 대상 설득 노력

· 경쟁법과 경제학에 중점을 둔 학술저널 개발, 대학 표준과목 도입 등

· 미디어와의 협력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행사 진행 등

ㅇ (기념연설)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 (전 美FTC 위원장)

- 규제기관, 입법자, 대중 등 다양한 청중에게 맞춤형 메시지 전달 필요

- 경쟁당국과 정부관계자 상호 간 대화의 필요성 강조

- 시장연구, 사례연구 등을 통한 산업·경제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 필요

- Advocacy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고 신중한 전략수립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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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워크숍(경쟁주창) 주요 내용

‘24. 5월 OECD 경쟁정책워크숍 「경쟁주창 (Competition Advocacy)」

□ 경쟁평가 개관 및 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소개

(오리 슈와츠 OECD 경쟁과 과장)

ㅇ OECD 경쟁과 과장 Ori Schwartz는 경쟁평가의 기본이론과

OECD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Competition Assessment Toolket에

대해 강의를 진행함.

- 규제(Regulation)의 학술적 의미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경쟁평가 기본사항 (평가범위, 시기, 시행주체 등)

- OECD 경쟁평가 Toolkit*의 적용단계 및 단계별 적용방안

* OECD에서 개발한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은 원리(Principle), 지침(Guidance),

운영매뉴얼(Operation Manual)등 3개 책자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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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관련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구성림 OECD A4 전문관 *공정위 파견)

ㅇ 한국 공정위에 파견된 OECD A4 전문관인 구성림 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워크숍 참가 아태지역 공무원에게 강의함.

- 경쟁평가의 정의 및 규제의 장단점 설명

- 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주요 평가항목 및

세부 사례(예시)

- 인도네시아, 싱가폴, 한국 등 Toolkit 활용사례 소개

- 한국(공정위)의 경쟁평가절차 소개 등

□ 시장분석의 모범사례 (오리 슈와츠 OECD 경쟁과 과장)

ㅇ 오리 슈와츠 OECD 경쟁과 과장은 시장분석의 모범사례에 대해서

강의함.

- 시장분석 개념 및 학술적 정의(ICN Handbook)과 유용성

- 시장분석이 필요한 시기

- 시장분석의 절차와 절차별 정보 수집, 처리 방법 등 방법론

- 분석적 방법론(시장구조화, 가격분석, 수요공급분석, 규제평가)

- 관련 OECD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현황 소개

□ 영국 경쟁당국 관련 제도 소개와 사례발표 (폴 반즈 영국 경쟁

당국 경쟁주창과 과장, 알렉산더 호드넷 주임행정관)

ㅇ 폴 반즈 영국 경쟁당국 경쟁주창과 과장은 시장분석이 경쟁주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함.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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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국 경쟁당국에서 시행한 주요 시장분석(전기차충전시장,

감사시장, 온라인플랫폼 시장, 건축업 등)에 대해서 설명

- 영국 경쟁당국(CMA)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장분석방법(SMARTer)*에

대해서 설명

* SMARTer(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ce, Timeboud)

- 또한 CMA에서 시행한 영국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한 시장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관하여도 의견 개진

ㅇ 알렉산더 호드넷 주임행정관은 규제효과(Regulatory Impact) 및

경쟁영향(Competition Impact) 평가에 대해서 강의함

- 영국 경쟁당국(CMA)에서 발간한 경쟁영향평가 가이드라인(CIA

Guidelines)에서 대해서 설명

- CIA 가이드라인은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고려해야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 또한 관련 지침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정되고 있음을 강조함

□ 한국의 경쟁주창 정책(김동연 경쟁본부 부본부장)

ㅇ 경쟁정책본부 김동연 부본부장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쟁

주창 정책에 대해서 강의함.

- 경쟁주창은 시장분석, 규제개선, 경쟁평가, 주창활등으로 구성

- 한국에서는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서 관련업무 담당

- 최근 10년간 공정위는 렌트카 시장, 자동차부품, 이동통신산업,

천연가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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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문화 선도 (티모시 커 홍콩경쟁당국 국협과장)

ㅇ 티모시 커 홍콩경쟁당국 국제협력과장은 공정한 경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참가들에게 소개함

- 카르텔에 대한 문화와 대중의 태도

-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대중의 태도 등에 대해 설명

- 산업 전반에서 경쟁법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 경쟁법과 홍콩경쟁당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

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내용과 성과를 공유

□ 외부 이해관계자집단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 평가

(알레산드라 OECD　A4 담당관)

ㅇ OECD 경쟁과 A4 담당관 Alessandra Tonazz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함.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의 주요 내용과 대상

- 경쟁당국 등 정부기관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성, 신뢰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

소통 과정이 필요함.

- 영국 경쟁당국(CMA)은 영국 경쟁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경쟁법·정책에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는 산업계, 정부와 입법

기관 및 일반 대중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강조

(‘24. 5월 경쟁본부 설립 20주년 기념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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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경쟁문화 정착: 인도네시아 (리아사리 인니 경쟁당국)

ㅇ 리아사리 수나료 인니 경쟁당국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니 경쟁문화 정착 관련 정책에 대해 참가자에게 발표

- 인니 경쟁당국은 경쟁주창을 위해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등에

관련 정책을 이해시키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

- 특히, 산업계의 경쟁법 이행프로그램(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과정을 5단계로 설정하여 시행

□ 건전한 경쟁문화 정착: 파키스탄 (암브린 파키스탄 경쟁당국)

ㅇ 암브린 압바시 파키스탄 경쟁당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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