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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개최결과] '23. 10월 경쟁정책워크숍 결과보고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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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    시 : ’23. 10. 3(화) ~ 5(목), 3일간 
□ 회의형식 : 대면 워크숍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 주    제 : 카르텔과 입찰담합 (Cartels and Bid Rigging)
□ 참 석 자 (총 56명)
ㅇ 전문가 : OECD, 미국, 호주, 한국(3개국 온라인 참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MyCC 등 말레이시아 관계자
ㅇ 경쟁본부 : 김호태(본부장), 송명현(부본부장), 임동현(책임연구원)
안애진(책임연구원), 양수경(행정원)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OECD 경쟁워크숍 결과보고
'23.10월 OECD 경쟁정책워크숍 「카르텔과 입찰담합」 ('23.10. 3 ~ 5, 쿠알라룸푸르)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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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 내용
 
□ 카르텔과 입찰담합에 대한 최근 동향 및 각국의 대응방안
ㅇ 카르텔 행위 적발과 같은 효과적인 카르텔 방지 방안에 대한 
OECD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르텔 조사방법 등을 공유
ㅇ 입찰담합을 통한 상품가격 인상,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OECD 국가의 모범 사례, 가상 연습을 
통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카르텔의 정의와 특징
ㅇ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경쟁법 위반 행위
    -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은 최우선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행위
라는 데에 경쟁당국 간의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ㅇ 사업자들에게는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과 카르텔을 
형성할 유인이 항상 존재
  - 카르텔이 형성된 경우라도 자기 혼자만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커지므로, 배신의 유인이 상존
 
□ 카르텔 적발기법
ㅇ 경쟁당국의 직권인지에 의한 카르텔 적발 (Proactive)
  - 시장 모니터링,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조, 산업분석 등을 통해 
카르텔 행위 등을 인지·조사 활동을 통해 적발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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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3자 또는 카르텔 가담자의 신고 등 외부정보에 의한 카르텔 
적발 (Reactive)
  - 사업자 및 소비자 신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조달업무 관계 
공무원의 제보 등을 통해 적발 가능하고, 카르텔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Reactive한 적발방법에 많이 의존
 
□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운영
ㅇ 리니언시 프로그램은 카르텔 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경쟁당국에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감면받는 제도
  - 카르텔의 은밀성·지능화로 인해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당사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적발이 용이하고 양질의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카르텔 사실의 자진신고, 증거제공, 조사 완료시까지 조사에 성실히 협조, 카르텔 중단 등의 요건 
충족이 필수. 다만, 신청자는 카르텔을 주도, 강요한 자가 아니어야 함
 
□ 현장 조사 (Dawn Raids)
 일반적으로 경쟁당국은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경쟁당국은 사업장, 운송수단 등에 진입, 회계장부·업무기록 
열람 및 복사, 사업장 봉쇄, 문건 및 기록에 대한 설명 요청 등의 
권한이 있으며, 때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ㅇ 현장조사의 절차
  - 현장조사계획 수립: 조사대상 사업장·수색공간 설정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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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조사 일시 확정
  - 국제카르텔의 경우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 공조 필요
  - 조사팀원들에게 행동요령·필요정보 등에 대해 공지
  -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직원의 동의·협조 요청
  - 주요 인물(key person)을 중심으로 자료수집 등 조사 실시
  - 수집한 자료 분석 및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ㅇ 디지털 포렌식 팀 운영
  - 인터넷, 저장매체,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있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카르텔을 입증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추세
 
□ 카르텔의 효과적 제재방안
ㅇ 카르텔 규제는 카르텔 형성을 단념토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 효율성 극대화의 목적이 있음
 - 이러한 규제행위는 카르텔 형성을 통해 얻는 이익 보다 적발시 
받게 되는 불이익(개인 징역 및 충분한 금전적 제재) 등이 
더 커야 효과적 억제효과 발생
 - 이를 위해 벌금 또는 과징금 산출시 적발확률, 적발시 예상 
벌금, 카르텔 형성을 통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을 고려할 필요
금전적 제재가 약하면 벌금·과징금을 납부할 각오로 카르텔을 
형성·유지할 유인이 커짐
반면, 금전적 제재가 너무 과한 경우, 사업자가 당해 산업에서 
퇴출하게 되어 오히려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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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사항
 
□ 시사점
ㅇ 금번 워크숍은 말레이시아 경쟁당국(MyCC)와 공동 개최형식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함
ㅇ 카르텔에 대한 학술적 정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해서 아태지역 
개도국 경쟁정책 공무원에게 관련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
ㅇ 다만, 현지 참여를 약속했던 미국, 호주 강사 등이 셧다운 등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등 다소 산만하게 진행된 것은 개
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강의평가에서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심화된 콘텐츠가 필요
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음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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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참석자 명단
 
Alessandra
Tonazzi
OECD
In-Person
Antonio
Capobianco
OECD
In-Person
Yukiko
Sakuma
일본 JFTC
In-Person
Dong Hoon
Yang
한국 KFTC
Online
James
Webb
미국 FBI
Online
Andrew
Huang
미국 DOJ
Online
Blake
Donald
호주 ACCC
Online
 
 
강사 7명
Mr. Sor Keosovennaroth
캄보디아
경비 지원
Mr. Syfong Soumontha
라오스
경비 지원
Dr. Navdeep Singh Suhag
인도
경비 지원
Mr. Yunan Andika Putra
인도네시아
경비 지원
Mrs. Davaajargal Mendbayar
몽골
경비 지원
Ms. Francia Osorio
필리핀
경비 지원
Ms. Panatchakorn Intapat
태국
경비 지원
Mrs. My Tra Phuong Nguyen
베트남
경비 지원
Ms. Pakeeza Mohammed Junus
말레이시아
숙박 지원
Mr. HaoYu Chien
대만
자비 참가
Mr. Kai Chung Fong
홍콩
자비 참가
Mr. Kam Hoo Willam Lee
홍콩
자비 참가
Mr. Tsun Kit Yuen
홍콩
자비 참가
Mrs. Pavina Vongleuthmany 
라오스
자비 참가
Mr. Khamkhoun Chanthavisouk 
라오스
자비 참가
Ms. Yee Ting Ng
싱가폴
자비 참가
Ms. Vilasni Pandian
싱가폴
자비 참가
Mrs. Nattaya Thamrongtanaseat
태국
자비 참가
Mr. Will Sen Kwan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Muayyad Khairulmaini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23.10월 말레이시아 현지 개최 경쟁워크숍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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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Mr. Jason Teoh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Nicholas Lai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Nur Athirah Abdul Razak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Andi Arfahaini Andi Arnis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Ahmad Nazneen Zulkifli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Wan Nursalena Wan Abdullah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Norsaidi Mohd Noordin@Arif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Mumtaz Zarifah Mustaffa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Ismy Zulaikha Kamaruddin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Siti Nur Hafiza Zakaria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Maymun Nalubega Rozanita Naziwa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Nora Helena Helmi Shahabudin Helmi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Muhammad Kifah Wan Arifin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Irdina Zafirah Azahar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Balqis Mohd Busri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Pravin A/L Balamohan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Nooratirah Md Noor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Noor Amylia Drahman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Azmil Hairal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Hakeem Hamzah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Muhammad Farid Mansyur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s. Alessandra Jane Frances Edward Jules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Abu Zufar Abu Zarim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Mr. Mohamad ‘As’ Syaqim Mohamad Idris
말레이시아
현지 참가
 
 
참가자 44명
[개최결과] 비대면 OECD 국제조세 워크숍 10월, 1차) OECD 국제조세 워크숍 (ISOR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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