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카르텔) 과점적 시장구조, 제품의 균질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전소 및 송전·송유 시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찰담합 발생 가능성도 상존
□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주창 및 규제당국과의 협조
ㅇ (경쟁주창) 경쟁당국은 ① 수직 통합된 전력 및 가스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 도매, 소매 부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
하고 ② 에너지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켜 당해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
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 할 필요
ㅇ (협조) 경쟁당국과 에너지 규제당국은 해당 산업의 경쟁을 촉진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공유, 또한 상호 보완
할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에너지 시장 동향
ㅇ 최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경쟁정책은 Covid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혁: 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
- 규제 강화: 에너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을 강화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