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태국 경쟁당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20년 이상 담당하고
있으며, 경쟁위원회의 형태를 갖춘 것은 몇 년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달성이 중요한 과제
- 이전 경쟁법과 경쟁법은 산업번 내의 일부 경쟁법 조항을 준용
하여 집행하여 왔으며, 국제적 수준의 경쟁정책 집행을 위해
디지털경제, 기술경쟁 분야의 경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 향후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태국-OECD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음 (1차 프로
그램 완료 및 2차 프로그램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
ㅇ 2019년 이후 경쟁법 개정 및 상무부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통제권은 여전히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음
- 현재, 223명의 경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1개 부서를
운영 다만, 각 부서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
- 최근 대졸 신입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 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경쟁법 교육이 필요한 상황
ㅇ 송정원 본부장은 금번 업무협의‧Feedback 조사에 참여해주신
것과 10월 경쟁워크숍(Advocacy) 공동개최에 감사하함을 표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회의 형식으로 2년만에 개최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쟁정책과 경쟁당국 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 10월 워크숍은 태국의 경쟁주창 경험을 아태지역 경쟁당국에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지역 내에서 선진 경쟁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ㅇ 락사게차 상임위원은 10월 경쟁워크숍이 OECD 회원국의 관련
주제에 대한 경험과 시사점을 아태지역 경쟁당국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 경제현실에 맞는 개선 계획을 도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