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직적 경쟁제한의 법적 함의
ㅇ 수직적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거래조건 자체에 제한을
두는 행위로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행위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한 지위남용이 문제가 됨
- 수직적 합의는 경쟁제한성을 포함하고 있어 공급자가 상품가격을
정하거나, 수량, 판매지역 등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쟁법 사건 심사시 주요 도전 과제
ㅇ 사법부는 공통적으로 경쟁법과 경제 관련 개념의 학습 필요성,
경제전문가의 효과적 활용문제, 복잡한 경제분석이 내포된
증거처리 문제 등이 도전과제라 할수 있음
ㅇ 경제전문가가 특정 당사자에 편향된 진술을 할 가능성, 기초
데이터의 불확실성 문제, 반대심문시 변호인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해석 능력 부족 문제 등에 유념할 필요
ㅇ 재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판사, 경제전문가들 간의 심층
논의를 통해 공통증거를 채택하는 방법과 및 경제전문가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활용됨
□ 경쟁법 담당 판사가 알아야 할 경쟁법 관련 주요 경제이론
ㅇ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에 관한 차이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 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경쟁법 집행에 효율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