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는 2018.10.10(수)-12(금), 3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Circumstantial Evidence and Cartel Cases (정황증거와 카르텔 사건)』이라는 주제로 제8회 판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대만, 인도, 몽골, 미얀마 등 7개국 38명의 판사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호주 연방 대법관, 인도네시아 대법관 등 전문가 5명이 강사로 참석하였다. OECD 회원국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은 카르텔 규제의 의의, 정황증거의 종류 및 이용시 유의점, 법정에서 경제전문가 활용시 유의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한국, 호주, OECD 회원국 법원의 카르텔 사건 심사 시 정황증거 활용 방법, 판결 사례 공유, 가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역내 경쟁법 사건 담당 판사들의 사법심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