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본부는 우간다 재무부(국세청) 공무원에게 조세조약, 이전가격세제 및 OECD/G20 BEPS 프로젝트와 국제조세 환경 변화 등 최신 국제조세 정보와 한국의 조세 정책 경험 등을 교육하기 위해 '17.11.20(월) ~ 24(금), 5일간 우간다 캄팔라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우간다 재무부(국세청) 공식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정책·행정 관련 정부 자문 활동이 풍부한 우리 정부 및 민간 부문 전문가들이 세미나에 전문강사로 참여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Moses Kaggwa 우간다 재무부 경제정책실장, Moses Oguwapus 우간다 재무부 조세정책국장 등 우간다 재무부 주요 간부진 참석하였다. Moses Kaggwa 우간다 재무부 경제정책실장은 개회식에서 우간다는 최근 OECD에서 개최하는 BEPS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OECD/G20 BEPS 프로젝트 등 최신 국제조세 동향과 관련 정보를 재무부 직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내국세 및 국제조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 밝혔다.
박춘호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조세정책본부의 설립과 사업현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09년부터 실시하여온 양자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16년 가나 국세청과의 양자협력사업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인연을 맺게 된 이후, 두 번째로 방문한 아프리카 국가로 본 세미나에 큰 기대와 더불어 향후 긴밀한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조세 개요 / 개발정책과 조세정책의 조화 (안종석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품, 재화 등의 국제 거래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발생 요인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 한국의 조세정책과 경제개발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배경, 주제별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 조세조약과 이중과세방지방안 및 향후 전망 (김정홍 과장, 기획재정부)
- 조세조약 체결의 목적과 이유, 이중과세방지방안 개관
- 모델조세조약의 역사와 변화 (OECD, UN 모델의 차이점)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배경, 주제별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 BEPS 프로젝트 이행방안 중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Legal Instrument)의 개념과 향후 영향
○ 이전가격과세제도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변화 (서덕원 회계사, 법무법인 광장)
- 정상가격원칙(ALP) 등 이전가격 기본이론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국가별 보고서 등)
- 이전가격과세제도 소개(조세당국 간 상호합의제도 등)
-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OECD 이전가격지침 개정 내용
우간다 재무부 참석자와 고위간부들은 조세본부가 아태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였다. 추후, 우리 기재부(세제실),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아프리카조세포럼(ATAF),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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