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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017년도 몽골 국세청과의 양자협력사업

 

 

 

 

조세정책본부는 '17. 9.11(월) ~13(수), 3일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조세조약 등 국제조세 일반이론과 OECD/G20 BEPS 프로젝트 관련 주제로 국제조세정책․실무 경험을 전수·교육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몽골 정부(국세청) 요청에 의해서 개최되었으며, 조세정책·행정 관련 정부 자문 활동이 풍부한 민간 부문 전문가들이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였다.

 

 

Zandanbat Dorjsuren 몽골 국세청장은 개회식에서 ‘93년 몽골 국세청 설립 이후, OECD에서 주도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하였고, 또한 한국에서 개최하는 OECD 국제조세 세미나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최신 국제조세 동향과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최근 증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 관련 세무행정업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춘호 본부장은 ‘10년 몽골 국세청과의 첫 양자협력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몽골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본 세미나에는 Badral Bold 국제조세국장 등 몽골 국세청 주요 간부진과 30여명 몽골 국세청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조세 기본이론과 BEPS 프로젝트 (오준석 교수, 숙명여대)
  ․상품, 재화 등의 국제 거래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발생
  ․납세자 및 조약에 따른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문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배경, 주제별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BEPS 프로젝트 이행과 향후 변화 등

 

 

 

 

조세조약과 이중과세방지방안 (장재형 세무사, 박사, 법무법인 율촌)
  ․이중과세방지협약 일반 이론, 조세조약 체결의 목적과 이유
  ․모델조세조약의 역사와 기준 (OECD, UN 모델의 차이점)
  ․고정사업장 문제와 적용 사례, Treaty Shopping 개념
  ․BEPS 프로젝트 이행방안 중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Legal Instrument)의 개념과 향후 영향

 

 

 


 조세정보교환 (이환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조세정보교환의 종류와 국제적 동향, 다자간 협정 체결 현황
  ․OECD 주도의 조세정보교환 현황 및 한국의 정책 방향
  ․납세자 금융정보 관련 자동정보교환(Common Reporting Standard)
  ․이전가격 관련 국가별 보고서 (Country by Country Report), 국내 입법 내용, 정보교환 방법 등

 

 

 

 

 

 

몽골 측은 내년 7월 중에 양자협력사업을 또 한번 개최하여 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내년도 OECD 사업계획, 예산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

 

 

 

 

몽골 국세청 내부 홍보기사 http://www.mta.mn/c/view/69909

[개최결과] 제103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조세정책본부 설립2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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