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관한 아시아공공거버넌스(APG) 포럼 개최결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2017년 6월 20-21일 양일간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지방재정, 재정분권화 전문가, 국내외 학자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지방분권 사례 및 교훈을 전달하고 참가국 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전파, 공공서비스와의 연계 토론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포럼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과 정책 집행을 위해 국가의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생적 지역경제 조성, 지방자치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용, 자치단체장 및 지역정치인의 리더쉽,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이 맡았으며, 재정분권 전문가인 안와르 샤(前 세계은행 고문)를 비롯해 OECD 공공재정 전문가 이시도라 자파타 및 10개국(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독일, 필리핀, 호주, 터키, 미얀마, 러시아) 대표들이 포럼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 공무원, 연구기관, 주한대사관 직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20개국 142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료]

[회의사진]

[관련기사]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 개최(디지털타임스, 6/20)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논의(로이슈, 6/20)

아시아공공거버넌스 포럼(중도일보, 6/21)

심보균 행자부 차관 "재정안정화기금 도입해야"(연합뉴스, 6/20)

국세를지방세로 이양방안 고려 (서울신문,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