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7-06-12~2017-06-1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는 아태지역 개도국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제102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를 ‘17. 6.12(월)부터 17일(토)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대기업 과세제도의 최근 동향’으로 OECD 본부와 영국, 일본, 스페인 등 OECD 회원국 국세청에서 대기업 과세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4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폴 등 아태지역 국가 뿐 아니라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기업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 35명이 참석하며 대기업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었다.
Mr. Ubaldo Gonzalez (OECD, 주임강사)
세미나 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기업 과세제도에 대한 강의, 실질적인 사례 연구 및 활발한 그룹 토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기업의 다국적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국경없이 활동하는 대기업의 조세회피 전략과 행태를 세세히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의 세수 유출문제를 차단할 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조세정책 수립을 위해 토론을 하였다.
강사와 참가자들은 국가별 사례 발표와 의제 발언 등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대기업의 탈세방지와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의 특성과 분류
- 대기업의 과세제도의 구성과 개요
- 대기업의 역할과 책임
- 대기업의 과세의 방법과 기술
- 다국적기업 조세 관련 주요 이슈
- 대기업 납세의 이행 리스크 관리와 사례
- 이전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응 방안
- 국가별 보고서를 통한 리스크 관리
- 납세의무와 세금환급의 균형 조정
- 성실납세를 위한 협약제도
- 조세정보교환과 사례
- 수익적 소유자와 상호 합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