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7-05-08~2017-05-13
조세정책본부는 2017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국제적 조세회피와 BEPS 프로젝트”를 주제로 제101차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아태지역 개도국 뿐 아니라, 가나, 우간다, 러시아 등 비아태지역 국가들도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본 세미나를 위해 독일 재무부의 Ms. Sandy Radmanesh, 호주 국세정의 Mr. Carlo Fabian Fedele, 그리고 스웨덴 국세청에서 Ms. Asa Ulnka Olsson 이 강사로 참가하였다.
국제조세 담당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BEPR 프로젝트 액션의 이행 목적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와 영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였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EPS 프로젝트 개요
-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 Action 3: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 과세
-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
-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개발
- 조세인센티브 Toolkit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BEPS 프로젝트 개요와 Action 1부터 Action 15까지 살펴봄으로써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각 Action 의 실제 이행방법과 결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론을 실제로 접목시키는 실용적인 시간을 가졌다. 참가국 상황 보고를 통해서는 BEPS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당면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BEPS 프로젝트의 실제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만큼, 본 세미나를 통해 BEPS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하여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적인 시간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