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본부는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 조세행정과 BEPS 프로젝트 등 최신 국제조세 정보를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해 영연방조세기구(Commonwealth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ion)*와 공동으로 조세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17. 4.25(화) ~ 27(목), 3일간 피지 수바에서 개최되었으며, 피지 관세국세청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 영연방조세기구(CATA)는 영연방회원국(Commonwealth Association)간 조세협력 및 발전을 위해 1978년 설립되어 조세행정 분야 국제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4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본부는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금번 사업은 조세본부와 영연방조세기구 간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to cooperate, ‘16.11월)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행사이며, 그간 국제협력사업 등에서 소외되었던 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는 사모아, 마샬제도, 키리바티, 통가 등 주요 태평양 국가 조세공무원 30여명 참석하였으며, 강사로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및 OECD "국경없는 조사관: 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Mr. Visdanath Das, CEO, Fiji Revenue & Customs Authority
Mr. Duncan Onduru, Executive Secretary, CATA
박춘호 조세정책본부장
세미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세행정 분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Overview)
- 참가국 조세제도 및 행정시스템 관련 국가별 발표
- 국가별 세원 현황 및 관련 위험 평가요소
- 납세자 행동 분석 및 관련 위험관리모델 분석
ㅇ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 원천(Sources of Information)
- 정보 원천 및 활용, 데이터 질적 평가, 관련 해결과제
- 위험 수준에 따른 해결 방안 (세무조사, 정보공유)
ㅇ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위험평가
-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 이전가격 세무조사 계획 및 실제 사례(중소기업 세무조사)
ㅇ 전자세정시스템을 통한 위험관리방안
- ICT 기술을 활용한 전자세정 적용방안
- 전자세정시스템 도입현황 및 관련 과제
ㅇ 최신 국제조세 이슈 관련 강의
- OECD/G20 BEPS 프로젝트 개요 및 주요 이슈 (김정홍)
- 국경없는 세무조세관(TIWB) 프로젝트 소개 (James Karanja)
- OECD 세수통계보고서(Revenue Statistics) 관련 강의
* 피지는 남태평양 도서국가(Pacific Islands)의 중심 국가이며, PITAA(태평양도서국가조세기구)를 유치․운영하는 등 지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