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는 2017.4.5(수)~7(금), 3일간 필리핀 마닐라 Dusit Thani 호텔에서 "Market Definition and Significant Market Power as Cornerstones of Competitoin Law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이라는 주제로 제7회 경쟁법 담당 판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경쟁당국의 결정을 사법심사하는 판사들이 법집행의 근거가 되는 경제원리, 경제적 증거 활용 방안, 법원 판례, 가상 사례 분석 세션 참여 등을 통해 경쟁법 사건 심사 역량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OECD 회원국 호주 연방법원 Justice Alan Robertson, 한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부장판사, EU General court Vivien Terrien 선임 재판 연구관 등이 사법 전문 강사로, 유럽 집행위 부수석 경제전문가 Miguel de la Mano, 멜버른 로스쿨 Rhonda Smith가 경제 전문 강사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등 아태지역 10개국 22명의 판사가 참석하였다.

OECD 회원국 전문가와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들은 경쟁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요소(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측정),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제적 폐해 등에 대해 집중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