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2016-10-10~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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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Tax Administration of SMEs: Recent Develop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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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는 "중소기업 과세제도: 최근 동향"를 주제로 제97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16. 10.10~15)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태국, 가나, 몰디브, 부탄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조세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과세제도의 설계와 효과적인 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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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은 강의와 사례분석, 분임토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과세제도 관련 납세자 행동 및 납세협력, 납세자 서비스 설계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납세자 위험관리 시스템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사안에 있어 각국의 정책경험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 규모, 고용창출 효과, 파급 효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행정 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세미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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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의 분류, 관련 세무행정서비스 동향 등 - 납세자 위험관리시스템 - 납세자 행동 및 납세협력 - 납세자 서비스 설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 서비스 개발 - 중소기업 세무조사의 역할 -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 중소기업 과세제도 정책적 대안 - 중소기업 대상 세무행정 주요 이슈 - 세무행정서비스 성과 평가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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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를 위해 OECD에서 Kors Kool, 네덜란드 재무부에서 Cees Bredius, 영국 조세청에서 Lester Carney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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