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본부는 몰디브 국세청(Maldives Inland Revenue Authority), 몰디브 조세아카데미(Maldives Tax Academy)와의 양자협력사업을 '16. 8.30~9.1, 3일간 몰디브의 수도 말레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양자협력사업은 조세본부 국제조세세미나에 참여해온 몰디브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제조세 분야 전문지식 배양 및 최신 국제조세 정보 전파를 위한 현지 역량강화 세미나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는 몰디브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조세조약, 과소자본 세제 및 이전가격 관련 기본 이론과 한국의 전자세정,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실무 능력을 배양할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개인사업과세 담당국장 Mr. Mohamed Shahid, 대기업과세 담당국장 Mr. Ahmed Ali 등 몰디브 재무부, 국세청 주요 간부 및 실무 공무원 60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에는 몰디브 재무부 장관 Mr. Ahmed Munawar와 몰디브 국세청장 Mr. Yazeed Mohamed가 참석하여 이번 양자협력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함께 조세정책본부가 이러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준 것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 및 금융산업의 발달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가 수월해지고 그로 인한 각국의 세원 잠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이전가격 세제 및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는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향후 몰디브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한-몰디브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미나 1일차) OECD 비회원국 협력사업 개요 및 현황 (임동현 선임연구원, 김슬기 행정원)  

    - OECD 설립배경, 현황 및 주요 사업 역할 소개

    - OECD 한국센터 소개 및 조세본부 역할, 사업추진방향

  ▷ BEPS 프로젝트 추진과정과 최근 이슈 (황종욱 연구원)

    - OECD/G20 BEPS 프로젝트 15개 행동계획 소개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남용방지, 투명성 확보 등)

  ▷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이론 (장재형 박사, 율촌)

    - OECD-UN모델 조세조약의 차이점, 조세조약 협상 쟁점

  ▷ 한국의 경제발전과 문화 (박영 국제연구원)

    -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역사·문화, 경제발전상

    - 한글의 구성체계 및 실용적인 한국어 문장 학습

  ▷ (세미나 2일차) 조세조약 등 국제조세이론(계속) (장재형 박사, 율촌)

    - 조세조약상 거주지 결정, 배당 및 이자, 로열티 과세

  ▷ 이전가격 이론과 실무 (최은진 회계사, 안진·딜로이트)

    - Arm’s length Principle 등 이전가격 과세제도 기본 이론

  ▷ 한국의 전자세정제도 (임동현 선임연구원)

    - 전자세정제도 구축의 역사

    - 국세행정시스템(TIS)의 개요 및 향후 전망

  ▷ (세미나 3일차) 과소자본 과세제도  (장재형 박사, 율촌)

    - 과소자본 과세제도 관련 이론 및 한국의 과소자본 과세제도 정책 경험 

  ▷ 이전가격 세제 최근 동향 (최은진 회계사, 안진·딜로이트)

    - OECD/G20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이전가격제도 변화

한편 조세본부는 말레 소재 Champa Central Hotel에서 참가자 및 KTC Family를 위한 만찬(‘16.8.31)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세본부 개최 국제조세세미나 참석 경험이 있는 동창생들을 포함 60여명의 몰디브 국세청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