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

Effective and Efficient Use of Tax Incentives

조세정책본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특례지원제도"를 주제로 제96차 OECD 국제조세 세미나('16. 7.4~9)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중국, 태국, 가나, 몰디브 등 다양한 국가의 국제조세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조세특례제도의 설계와 효과적인 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조세특례 및 지원제도의 정의와 종류, 그 경제적 효과와 분석 방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화석연료 및 개인·가계경제 관련 특례제도에 있어 각국의 정책경험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조세특례 및 지원제도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거나 세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사후평가 관련 체계적인 방법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세미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