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재무부와의 양자협력사업 개최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 한국의 정책경험

조세정책본부는 가나 재무부와의 양자협력사업을 '16. 4.5~7, 3일간 가나의 수도 아크라 현지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양자협력사업은 조세본부 국제조세세미나에 참여해온 가나 재무부 및 조세청 공무원들이 이전가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현지 역량강화 세미나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는 가나 재무부 및 조세청 공무원들에게 이전가격 기본 이론과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BEPS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실무 능력을 배양할 목표로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가나 재무부장관 조세정책 자문관인 Dr. Edward Larbi-Siaw와 재무부 조세정책국(Tax Policy Unit) 국장인 Mr. Anthony Dzadzra, 가나조세청장 직무대행 Mr. Kuudamnur John Vianney 외 가나 재무부 조세정책국과 조세청 공무원 62명이 참석하였다.

▷ 본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미나 1일차) 한국의 경제발전과 문화 (박영 국제연구원)

    -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역사․문화, 경제발전상

    - 한글의 구성체계 및 실용적인 한국어 문장 학습

  ▹ OECD 비회원국협력사업 및 조세본부 역할 (임동현 선임연구원, 김슬기 행정원)

    - OECD 설립배경, 현황 및 주요 사업․역할 소개

    - OECD 한국센터 소개 및 조세본부 역할, 사업추진방향

  ▹ BEPS 프로젝트 추진과정과 최근 이슈 (황종욱 연구원)

    - OECD/G20 BEPS 프로젝트 15개 행동계획 소개 (조세조약 남용 방지, 이전가격 문서화,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등)

  ▹ 한국의 전자세정제도 (임동현 선임연구원)

    - 전자세정제도 구축의 역사

    - 국세행정시스템(TIS)의 개요 및 향후 전망

  ▹ 가나의 단일관세창구 (Ms. Valentina Mintah)

    - 가나 조세청이 도입 계획인 단일관세창구의 기대효과 및 진행현황

  ▹ 한국 관세청 소개 및 UNIPASS (한일권 교수)

    - 한국 관세청 연혁 및 UNIPASS 시스템의 개도국 진출 현황

  ▹ (세미나 2일차) 이전가격 세제 입문 (이경근 박사)

    - 독립기업원칙, 비교가능성 분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개념

  ▹ 이전가격 조정: 문서화와 거래가치 (이경근 박사)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상 문서화 의무 소개

  ▹ 이전가격 세제 관련 최근 동향: BEPS 프로젝트 (이경근 박사)

    - 다국적 기업의 절세 목적 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의 예시

    - BEPS 프로젝트로 개정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내용 및 신설 문서화 의무 내용 검토

  ▹ 통관행정 상 이전가격 (한일권 교수)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평가 방법 소개

  ▹ (세미나 3일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조화 - 한국의 정책경험 (한일권 교수)

    - 관세행정 상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이전가격 조정 사례 연구

  ▹ 관세와 국경간 조정 - 한국의 정책경험 (한일권 교수)

    - 실제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관세청의 과세가격 심사 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