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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세르비아 재무부 조세국(STA) 지식공유-양자협력사업 결과

* 내용

 

조세정책본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세르비아 조세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교환훈련 프로그램(KETP)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조세행정 정책의 이슈와 동향, 한국의 조세행정정책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OECD/G20 BEPS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최소기준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주요 개념 소개, 다자간 협약(MLI) 주요 이슈 및 논의 동향 설명, 디지털 과세의 다양한 개념, 이전가격 과세재도의 개요,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및 위험분석, OECD 모델조세조약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조세조약 실무 적용 및 해석 경험 역시 공유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는세르비아 조세국 조세 공무원 47명이 참여하였으며,  OECD 강사 Edward Barret 고문 및 조세정책·행정 관련 정부 자문 활동이 풍부한 정부․민간 부문 전문가들(이세화, 김선영, 이경근, 오준석 등)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조세정책본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세르비아 측의 수요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했으며, 특히 국제조세 관련 주요 개념과 OECD 모델조세조약, 우리나라 과세 관청의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 방향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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