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경쟁정책동향 2009-09-14
* 내용
■ 발행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내용 :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무선통신산업의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 개시
ㅇ 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통신산업에 대해 ①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틀 모색, ② 新디바이스 및 인프라 등 관련 정보 수집등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함
2. [EU] 유럽1심법원, 독일 Clearstream은행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EU집행위 승소 판결
ㅇ 유럽1심법원은 EU집행위가 2004년 내린 독일 Clearstream은행의 Euroclear은행에 대한 거래거절 및 가격차별 등 시지남용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림
3. [일본] 공취위, 7개 철강재 제조유통업체의 가격담합에 과징금 부과 결정
ㅇ 일철주금강판 등 철강재 제조유통업체들은 2002년부터 GL강판 점포판매가격, 천장하지재 제조업자 대상 GI강판 판매가격, 건설자재 제조업자 대상 칼라강판 판매가격을 합의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