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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302022.11.30
Entry Point - Editorial Note p. 3 KFTC’s Top Cases in Digital Area p. 4-5 News from Asia-Pacific p. 6-10 Summary Regarding OECD Competition Week June 2022 p. 11-17 Summary of Workshops 202...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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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우즈베키스탄 연구용역] Comparative Analysis of Market Price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Uzbekistan Tax Code2022.11.30
본 연구는 현행 우즈베키스탄세법상 이전가격세제 및 기타 과세조항에 적용되는 시가규정을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세법은 이전가격세제상의 정상가격, 즉 시장가격에 관한 규정을 주요 세목의 조세 부과에 있어서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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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29)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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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2020-21년도 아태지역 국가별 가족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갱신2021.12.16
본 연구는 각 국의 아태지역 전문가가 자국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내온 엑셀 파일과 자료 작성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구축한 “2020-21 아태지역 가족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아태지역 국가의 가족 비교 분석보고서이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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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개념의 재정립 관련 연구2021.12.1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PE)’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FE)’을 동일하게 보는 입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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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How's life? 20202021.12.01
본 “How’s Life? 2020”은 웰빙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웰빙의 추세, 원인, 대책에 관해 OECD가 2011년과 2013년, 2015년, 201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로, 37개 OECD 국가와 4개의 파트너 국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한국어판 서문 발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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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본부번역·발간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0 아시아태평양 판2021.12.01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아시아/태평양' 여섯번째 판은 아태지역 27개국의 건강상태,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자원과 이용, 의료비와 재원조달,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보건의료체계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일련의 대시보드를 제공해 국가별 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책은 광...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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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징벌적 조세처분의 완화를 위한 연구2021.11.24
세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가 간혹 납세자를 터무니 없는 상황에 몰아넣는 양상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결과, 개별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왜 개별적 정당성이 결여된 세법적용이 발생하는지, 이를 해결...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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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본부아태 경쟁정책동향
Asia-Pacific Competition Update (Issue 28)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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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정책본부연구조사자료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2021.07.09
한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대표적인 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된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 국가,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교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각국은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을...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