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본부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4차 아태지역 판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경제분석과 증거의 활용(The Use of Economic Analysis and Evidence)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OECD 전문가, 아태지역 판사 등 총 6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적 증거 활용과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Frédé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법적 판단에서 경제 분석이 활용되는 방식을 설명하며, 경제적 접근과 법적 접근 간의 차이를 논의했다. 또한, 경쟁법 사건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 경쟁당국 부위원장 Vivien Terrien은 법적 판단에서 경제적 증거가 고려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또한, 경제 분석의 신뢰성과 법적 절차의 균형이 중요하며, 법원에서 경쟁법 사건을 판단할때도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미 법무부 경제집행부 과장 Aditi Mehta는 경제적 증거가 기업 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이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팀 수석 경제학자 David Kovo는 관련시장 획정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며, 시장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했다. 또한, 특정 산업에서 시장 범위를 분석하는 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논의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 이화령 과장은 주요 합병 사례를 통해 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한 경쟁 우려를 고려한 조건부 승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14차 아태지역 판사 세미나는 아태지역 경쟁법 담당 판사들에게 경쟁법 사건 판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이론과 경제분석 기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도 및 판결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