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텔 조사 시 담당자 인터뷰 방법(구두진술 확보) 및 절차
- Leniency/Cooperation (자진신고감면제도)에 관한 설명
- 최근 홍콩 내 Cartel 사건(에어컨 회사, 부동산 중개업체 등)
사례조사 및 발표
□ 한국의 카르텔 적발 사례 (김동연 경쟁본부 부본부장)
ㅇ 경쟁정책본부 김동연 부본부장은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에 관련
주요 내용과 최근 사례를 강의함.
- 가격담합, 시장배분, 입찰담합 등 담합행위와 제재방법
- 담합행위 관련 정보 수집과 관계기관 통보 등 집행방법
- 아이스크림 제조판매회사의 담합행위 적발과 조치 사례
- 그 밖의 주요 적발사례(백신 조달입찰, 닭고기 업체 등) 발표
□ 시장지배력지위남용 관련 기본 (알레산드라 OECD A4 담당관)
ㅇ OECD 경쟁과 A4 담당관 Alessandra Tonazzi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일차 강의를 진행함.
- 시장지배력에 관한 경제학적, 법률적 분석과 개요
-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의 필요성, 적용 원칙과 평가방법
- 시장지배와 관련한 용어정의, 이론적 평가방법과 실무적 평가
- 남용행위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남용행위 종류 등
- 시장지배력남용행위가 자유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