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본부는 2023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조세국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션 1)을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및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으며 라오스 조세국 공무원들의 세수 예측 및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수예측과 부가가치세(VAT)’를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오스 조세국 소속 세무공무원 35명이 참가자로 참석했습니다. 강사로는 한국의 전문가로 류덕현 박사(중앙대학교), 장재형 박사(법무법인 율촌),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수추계2과장(국회예산정책처)이 참석했으며, AMRO 측에서는 AMRO의 수미오 이시카와(Sumio Ishikawa)가 참석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1일차에는 AMRO의 수미오 이시카와가 라오스의 재정상황 분석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미오 이시카와는 라오스의 국가재원 및 세원 구조와 조세 제도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원 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류덕현 박사는 세수예측개론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세수예측은 정부 예산 편성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세수 예측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각각 세수 예측을 시행함을 설명하고, 이어 한국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세수 예측의 과정은 먼저 경제 환경 변인을 예측한 후 해당 변인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모델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측 결과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날의 마지막 세션은 장재형 박사(법무법인 율촌)의 한국의 부가가치세의 역사 및 증세 방안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71년 부가가치세 도입 제안 이후 IMF와 UN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전문 기관과의 논의 및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6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영수증 사용 장려 및 세금 공무원 교육, 물가 상승 우려 완화를 위한 가격 지침 설정, 현장 조사 내용 적용, 필요에 따른 면세 및 사치재에 추가 세금 부과 등을 시행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재정수익의 주요 원천이 되어주고, 세금 회피 감소 및 투자와 수출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시스템을 간소화시키기도 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성공적인 부가가치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단일 비율의 채택으로 간소화된 비율 구조를 구축했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교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공무원 및 실무진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시행된 점을 꼽았습니다.

프로그램의 두 번째 날에는 류덕현 교수가 세수 예측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간접세의 세수예측을 먼저 설명하고 직접세의 세수 예측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종류를 소개하며,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주류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각 직접세, 간접세에 대한 세수예측 방법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의 세수 오차와 재정 운용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수 오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측과 실제 사이에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나, 그 오차가 클 경우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재산세와 법인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오차가 더 컸음을 설명했습니다. 오차 증가의 문제점으로는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적자를 발생시키며, 재정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경제 주기 변동, 기준 연도의 오차가 2~3년간 지속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일차에는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의 한국의 조세제도 변천 과정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세제도의 특징으로는 세율의 간소화 및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간단한 조세 제도라는 점, 조세 행정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반한 세수 증가가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선진국의 경우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 개발도상국은 법인세 및 거래에 대한 세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지하 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원 기반이 풍부하지 않아 소비세가 효과적으로 작동이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급진적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을 파악하게 해당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경엽 세제분석과장의 경제환경변화와 세입전망을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세수예측에 있어 세수는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며, 국가재정을 구성할 현재 및 미래의 세수를 예측하는 일임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작성 시에도 중요하지만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함에도 큰 역할을 수행함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도, 내년도, 5개년도 혹은 10개년도, 장기로는 40년까지의 세수 예측을 진행하며 각 세금 항목에 따른 분석방법을 사용함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모델을 소개하며 수식과 각 계산 단계를 언급했습니다.

3일에 걸친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라오스의 현안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 예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배경 지식 및 한국의 모델을 자세히 소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BEPS 및 Pillar 2의 주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세션 2는 2024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