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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제조세 워크숍 (MAP 202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는 OECD와 공동으로 10 30일부터 11 3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관한 국제 조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OECD 국가 19개국의 세무 공무원 35명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 ODA 중점협력국의 세무공무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강사진으로는 Sandra Knaepen(OECD), Sriram Govind(OECD), Allit Lohbeck(독일), Maggie Carver(미국), Ciaran Macken(영국)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인 1030일에는 아이스브레이킹 세션을 통해 한국 인사말 배우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상호합의절차(MAP)에 관한 개론 및 BEPS 14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 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BEPS 14에 관하여, 등장 배경 및 상호합의절차의 최소 기준과 최선의 실행 방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15년 협약 이전까지 상호합의 건수가 증가했고, BEPS 14기준으로 하여 상호합의절차의 신속하고 신의에 맞는 이행, 신속한 행정 절차의 이행 및 납세자의 절차 접근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호합의절차의 최소 기준에 있어서 OECD 모델조세조약의 제 25조와 관련된 조세조약 측면의 주요 쟁점과 연관된 기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상호합의절차의 주요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분쟁 방지를 위한 모범 사례 또한 살펴 보았습니다.

 

 둘째날은 상호합의(MAP) 통계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주제로 수업을 듣고 사전승인제도(APA)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상호합의(MAP) 통계에 있어 배경 및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실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호합의 통계(MAP)에 관할의 사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임 및 거부 사례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 및 날짜의 확정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정기적인 조약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을 제안했습니다. 분쟁 방지의 방편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소개되었으며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 승인제도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범위에 있어 과세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도의 특징과 법률적 근거, 범위 등을 살펴본 이후, 참가자들은 사례연구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셋째날인 111일은 문화의 날을 실시하여 참가자 전원이 경복궁, N서울타워,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의 여러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넷째날과 마지막 날인 112일과 3일은 상호합의절차(MAP)의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이론 수업과 사례 연구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는 국내과정 및 분쟁 당사국과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과정은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요청으로 시작되어, 과세 당국은 적정성 및 사례분석을 진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내 절차를 마친 후 상대 국가와 방침서를 준비하고 합의에 이른 후 실제 실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했습니다. 113일까지 참가자들을 사례연구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례연구를 위하여 가상의 두 국가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상의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양 당사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자료로 제공받았습니다.

 

5일간 진행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이론 수업 뿐 아니라 사례 연구 및 토론을 통해 해당 주제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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