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정의
ㅇ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
품질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제적 개념으로 시장지배력은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산출량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ㅇ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크게 독점력을 이용하여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독점이윤 추구의 기반이
되는 독점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독점화 행위’로 구분
- 독점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소비자, 거래기업 등)에
대한 착취행위로서 독점력의 남용이며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
- 독점화 행위는 현재적․잠재적 경쟁자의 배제행위로서 독점화
행위(monopolization)이며, 이는 수평적인 배제행위로 인식
□ 시장지배력의 지표
ㅇ 시장점유율은 시장지배력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관련 데이터 측정·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
- 다만, 경제, 산업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따라 점유율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동적인 해석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