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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쟁당국 업무협의 및 피드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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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월 태국 경쟁당국(TCCT) 업무협의 결과보고
 
('22. 9.30., 경쟁정책본부)
1.
개요
□ 출장기간 : ’22. 9.12(월)~15(목), 2박 4일 
□ 출장지 : 태국(방콕)
 ㅇ 방문기관 : 태국 경쟁당국(TCCT) 및 워크숍 개최예정지
 ㅇ 주요면담자 
   - Dr. Sakon 태국 경쟁위원회 위원장 및 고위관계자
   - 태국 경쟁당국 국제협력과 주요 담당자
   - 태국 경쟁당국 OECD 워크숍 참석자 
   - 워크숍 개최예정 호텔 담당자 등
□ 출장자 : 송정원 본부장, 류용래 부본부장, 임동현 책임연구원, 
안애진 선임연구원 등 4명
 
2.
주요 활동
 
□ 태국 경쟁위원장 예방 및 주요관계자 업무협의
「주요참석자」
ㅇ 태국 경쟁위원회 위원장 Dr. Sakon
ㅇ Mr. Raksagecha, Mr. Somsak 상임위원, Akaraporn 국제협력과장 
ㅇ 국제협력과 및 홍보(Advocacy)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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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경쟁당국(Trade Competition Commission of Thailand)은 
최근 APEC 경쟁세미나(Competition and Sustainability)을 개최
하였으며 향후 OECD, KPC 또는 공정위 관계자를 초청할 수 
있음을 강조
ㅇ Sakon 위원장은 그간 OECD/KPC에서 진행한 경쟁워크숍 등을 
통해 태국 경쟁당국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추후에도 양자‧다자간 협력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 밝힘
ㅇ 10월 경쟁워크숍이 경쟁정책과 경쟁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CCT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
  -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국제기구와의 공동 행사이며, 경쟁주창
(Advocacy)라는 태국 경쟁분야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태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민간 부문의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 태국 
총리를 Keynote Speaker로 초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추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 및 의회 등에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
  * 홍보‧경쟁주창과에서 OECD 경쟁워크숍을 뉴스 미디어 등에 홍보할 계획
 
 
  - 태국 경쟁당국은 APEC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Identity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명칭과 로고를 변경
ㅇ 워크숍 진행 시 그룹토의 및 발표를 별도의 세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참여 유도에 바람직
 
 
태국 경쟁당국은 최근 조직 개편 및 확대를 계기로 기존 OTCC에서 TCCT로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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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국 경쟁당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20년 이상 담당하고 
있으며, 경쟁위원회의 형태를 갖춘 것은 몇 년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달성이 중요한 과제
  - 이전 경쟁법과 경쟁법은 산업번 내의 일부 경쟁법 조항을 준용
하여 집행하여 왔으며, 국제적 수준의 경쟁정책 집행을 위해 
디지털경제, 기술경쟁 분야의 경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 향후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태국-OECD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음 (1차 프로
램 완료 및 2차 프로그램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
ㅇ 2019년 이후 경쟁법 개정 및 상무부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통제권은 여전히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음
  - 현재, 223명의 경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1개 부서를 
운영 다만, 각 부서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
  - 최근 대졸 신입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 이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경쟁법 교육이 필요한 상황
ㅇ 송정원 본부장은 금번 업무협의‧Feedback 조사에 참여해주신 
것과 10월 경쟁워크숍(Advocacy) 공동개최에 감사하함을 표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회의 형식으로 2년만에 개최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쟁정책과 경쟁당국 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
  - 10월 워크숍은 태국의 경쟁주창 경험을 아태지역 경쟁당국에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지역 내에서 선진 경쟁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ㅇ 락사게차 상임위원은 10월 경쟁워크숍이 OECD 회원국의 관련 
주제에 대한 경험과 시사점을 아태지역 경쟁당국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에 경제현실에 맞는 개선 계획을 도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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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가 됐으면 함
  - 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태지역 경쟁당국의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아젠다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
  - 10월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이 어렵다면 향후 
양자협력사업 등을 통해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라고 밝힘
ㅇ 송정원 본부장은 사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을 요청사항은 추후 
OECD 본부와 논의하여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또한 태국 경쟁당국과 같은 신생 경쟁당국(Young Agency)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밝힘
  - 이는 경제 상황이 비슷한 아태지역 국가의 경쟁정책 집행 경험
(Best Practices)이 OECD 회원국이나 유럽국가의 경험 공유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ㅇ 10월 워크숍은 태국 경쟁당국과 유관기관에서 20여명, 아태지역 
참가자 15명 내외가 참여할 예정이며 총 50명 예상됨.
  - 참가 규모에 맞는 행사장을 섭외하고 대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 참가자 등을 위해 온라인 회의도 병행할 예정. 이에 
따라 관련 영상·음향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
  - 아젠다 구성을 OECD, KPC, 태국 경쟁당국이 3자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Feedback Meeting (각 부서별 대표 7명 참석)
ㅇ TCCT는 신생 경쟁당국으로 독립기관으로서의 역사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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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 각 분야별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그간 KPC에서 개최한 경쟁정책 워크숍을 통해 실무
경험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유익하였다는 평가
ㅇ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대면회의가 온라인 회의로 대체
되어 특히, 대면회의에서 진행하였던 그룹토의 및 발표가 없어 
아쉬었음
  - 온라인 회의 경우 워크숍 개최 시간대가 다양하게 운영되어 
전적으로 세미나에 집중할 수 없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
  - 경쟁정책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응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매 세션마다 15분 이상의 Q/A 세션을 마련하여 참가자 간의 
토론과 강사들과의 질의응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ㅇ 추후 KPC와의 양자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 경쟁
정책 경험을 공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 특히, 경쟁법 구조, 집행에 대한 절차 및 실무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며 보편적인 주제보다 실무사항에 집중해 줄것을 요청
 
□ 10월 워크숍 개최예정지 현장조사
ㅇ 태국 경쟁당국의 추천에 따라 풀만(킹파워), 수코솔 호텔의 
회의장 등을 현장조사를 진행
  - 회의장 환경 및 비용, 예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코솔 호텔로 
잠정 확정하고 비용 협의 및 가계약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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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향후 계획
ㅇ 태국은 최근에 독립기관을 개편된 신생경쟁당국이나 경쟁법 
개정 및 정책 선진화에 많은 노력을 하는 등 경쟁 분야 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있음
  - 경쟁력 있는 신규 직원을 대거 채용하여 경쟁법 집행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고, 아태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사업 강화하고 있음
  - 다자간 OECD 경쟁정책워크숍 뿐만 아니라 양자협력사업 등 
1:1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에도 많은 관심
ㅇ 특히, 한국의 경쟁정책 집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전수받고자 하여 

향후 이를 공유하는 양자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성 제기 

 

'22. 9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결과 '22. 4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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