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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2. 11월 경쟁정책워크숍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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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경쟁정책워크숍: 기업결합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2.11.22(화) ~ 24(목), 3일간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기업결합 (Workshop on Merger Control)
□ 참 석 자 (총 49명)
ㅇ 전문가 
  - OECD, 유럽연합, 미국 등 회원국 전문가
ㅇ 참가자
  - 아태지역 경쟁당국 공무원 
 
2.
주요 논의 내용
□ 금번 세미나에서는 아태지역 경쟁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업
결합 관련 전세계 경쟁정책 동향, 기업결합 심판, 집행 사례 및 
계량 경제학적 분석방법 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기회되었음
ㅇ 경쟁법 관련 기본이론, 경쟁 등에 필요한 경제학 주요 이론과 
경쟁법 실무 및 관련 경험을 전파‧공유
ㅇ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획정, 부의 효과 등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과 경쟁법 집행 효과 등을 강의 
ㅇ 최근 미국의 기업결합 사례와 정책집행 사례 등을 주요 쟁점별로 
발표하는 시간
□ 기업결합의 주요 이슈 (루벤, OECD 경쟁과 아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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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
  - 기업결합의 목적은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
  - 이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업 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해당 시장 측면에서는 경쟁자의 수가 감소
되어 시장점유율, 담합 가능성이 증가 등 경쟁제한을 야기
ㅇ 기업결합의 종류는 
  - 수평적 기업결합(horizontal merger, horizontal concentration)은 
동일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뜻하고, 
  - 수직기업결합(vertical merger, vertical concentration)은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을 말함 
  - 혼합형결합(conglomerate mergers, conglomerate concentration)은 
복합형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서의 결합을 뜻함
ㅇ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
  -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의 강화, 경영의 합리화(규모의 
경제), 금융의 원활화, 위험의 분산, 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짐. 
  - 특히, 위험 분산을 위한 업종 다양화, 부실기업의 정리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① 경쟁제한을 통한 독점효과와 ② 규모의 경제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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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 (생산비 절감, 대규모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기업위험의 분산)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음
 
□ 미국의 최근 기업결합 사례 (에던 스티븐슨, 미국 법무부)
ㅇ 미국 출판업계 Big 5 기업인 Penguin Random House(1위)와 
Simon & Schuster(4위) 간 기업결합 사례와 주요 이슈를 소개
  - 두 회사는 상호 시너지를 통해 출판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기업결합 계약을 맺음
  - 이에 미국 법무부는 대형 출판사 출현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강요할 수 있다며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도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기업결합이 무산됨
  - 베르텔스만(펭귄 소유)은 해당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었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 계약을 파기
 
□ 한국의 주요 기업결합 사례 (이준헌 과장, OECD 파견)
ㅇ 최근 배달전문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스)간의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항공운송업체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결합 사례를 소개
  -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SE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
하는 M&A 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 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
  -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을 주식 63.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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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평가와 시사점
ㅇ 금번 기업결합을 주제로 한 경쟁정책워크숍은 최근 플랫폼 기업 
간의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아태지역 
경쟁당국 참가가들의 많은 관심을 얻어냄
  - 기업결합의 이론적 배경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 미국,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기업결합 사례, 경쟁당국의 결정 
등을 사례 발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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