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과 기업결합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
ㅇ 경쟁(공정거래)는 모든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윤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삶의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보호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ㅇ 경쟁정책의 목적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 또한 기업결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시장독점 및
지배력 남용, 제한적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ㅇ 아태지역 주요국(태국, 베트남, 싱가폴 등)의 최근 기업결합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시사점에 대한 평가
- 특히, 유럽연합 및 미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 판결례 등을 아태
지역 판사들에 공유
□ 기업결합 관련 법과 행정조치 사례 (오브라이언, 호주 대법관)
ㅇ 호주의 경쟁법은 1974년 미국 클레이튼 경쟁법(1914)을 대부분
차용한 호주 기업결합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
- 이후, 1977년, 1992년 관련 법률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 경쟁법의 집행은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를 통해 조사와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결합의 경제학적 분석 (미겔 마노, RBB Economics)
ㅇ 전기자전거 시장 사례를 통한 시장획정, 기업결합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및 평가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