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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21. 3월 태국경쟁당국 양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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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월 태국경쟁당국 양자세미나 개최 결과
 
1.
개요
□ 일    시 : '21. 3. 9(화) ~ 12(금) 17:00-20:00
□ 회의형식 : 온라인 화상회의(Zoom Meeting 솔루션 이용)
□ 주    제 : 기업결합 (Merger Control)
□ 참 석 자
ㅇ 전문가 
  - OECD, EU, 회원국 정부 전문가 
ㅇ 양자협력대상국 
  - 태국 경쟁당국(OTCC: Office of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2.
주요 논의 내용
□ 기업결합의 의미와 주요 이슈
ㅇ 기업결합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최신 경향 등을 소개
  -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일반적으로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 
M&A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
  -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획정, 부의 효과 등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과 경쟁당국의 정책집행효과 등을 강의 
- 2 -
 
ㅇ 기업결합을 통해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짐
  -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OECD는 기업결합 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통계보고서(Global Merger 
Control, 2021)을 발간하여 최신 경향 및 관련 정책 집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
21.3월 태국양자세미나_Merger Control 개최결과(안)_웹편집_hd2.png
     
 
 
□ 기업결합의 주요 경제분석기법 소개
ㅇ 가격인상압력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
  - 기업결합으로 인해 대체재가 결합기업의 제품이 되면서, 기존의 
경쟁상황에서 억제되던 가격인상압력의 정도와 비용절감효과를 
비교하여 결합 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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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결합 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
  - 가격인상압력분석 등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산출량의 결정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상품가격 변화와 후생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
  - 일정한 경쟁모형을 가정한 상태에서 결합 이후의 상황을 예측
하므로,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분석이 유효하지 않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됨
ㅇ 보상적 한계비용 절감기법
  -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과 효율성 증대 등으로 절감
되는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경쟁제한성을 평가
  - 결합 전 시장상황 자료를 이용해 모형을 추정할 필요가 없고, 
비결합 기업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설정한 가정과 
달라지는 경우 분석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등의 단점
 
3.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ㅇ 금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결합과 경쟁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어 신생 경쟁당국인 태국경쟁당국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 향후 계획
 ㅇ 비대면 회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워크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 제기
'21. 6월 디지털시장 경쟁워크숍 '21.2월 경쟁법 담당 판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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