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획정에 관한 요약서 (Primer on Market Definition) 주요 내용
ㅇ 시장에 대한 정의와 시장획정의 필요성
- 시장획정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중요한 기본분석도구로 활용
- 관련 시장(Relevant Market)의 범위 규정에 따라 경쟁정책 및
법적용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상품시장, 지리적 시장 구분에 따른 경쟁법 적용 원칙 등 기술
하고 전통적 시장 구분과 관련 내용을수록
□ 경쟁법 담당 판사가 알아야 할 경쟁법 관련 주요 경제이론
ㅇ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에 관한 차이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 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경쟁법 집행에 효율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필요
ㅇ 불공정 경쟁과 공정에 경쟁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
-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이 소비자 후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률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문제 발생
ㅇ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
- 가격상관관계분석(Price correlation analysis)
-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 수요추정(Demand esti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