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경쟁당국의 주요 고려사항 (William Kovacic 교수)
ㅇ 신생경쟁당국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 정의
- 내부역량강화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 우선순위 선정 및 프로젝트 결정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프로젝트 수행결과 참고 및 개선
- 외부 기관과의 협력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등과의 협력)
- 평가와 개선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 진행)
□ 필리핀 경쟁당국 경험 공유 (필리핀 경쟁위원장)
ㅇ 필리핀 경쟁당국은 ‘70-00년대 경제개발시기를 거치며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법 도입을 통해 경쟁정책 집행
- 경제 규모 확대와 시장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쟁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을 제정하고 ‘16년 독립기관으로 출범
ㅇ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 카르텔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 방지 등 주요 경쟁정책 집행
-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시장조사, 경쟁주창 및 리니언시 프로
그램 운영
- 내각 장관급 경쟁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위원들로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구성되며 의회의 정기감사를 받는 것으로 규정
ㅇ 그간의 성과
- 200여개의 기업결합 심사
- 카르텔,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성과
